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2. 21. 선고 2016다225353 판결
[공유물분할등][공2017상,618] 공유물분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|